<규제>의 관한 생각

정부에 의해 자유가 통제되는 사회, 정부에 의해 정제 되어진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사회, 소위 폐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조차도 우리가 이제 막 접하고 있는 공유경제, 핀테크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각종 산업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데 각종 규제로 인해 능력이 있음에도 정부 주도하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 환경...전 세계에서 우리만 과거 향수에 취해 IT강국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세계시장에서 우리를 제외하고 한국이 IT강국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규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무지이다...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에서 보여지는 이 무지로 인해 한국은 이미 많은 기회를 놓쳤고, 강점을 잃었다. 왜 무지냐고?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집단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치중하여, 당장 보이는 본인들의 수익을 지키려 각종 산업에 제약을 걸어버렸고 이것이 한국 IT산업의 쇠퇴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 IT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도약을 통해 미래의 본인이 먹을 파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 아침에 3개의 사과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준다고 했을 때 화내는 원숭이에게 아침 4개의 사과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했을 때 불만이 없어졌다는 우화를 보여 원숭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 비웃었는 데...지금 보이는 100원을 갖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갖게 될 1,000월을 포기하는 기득권 세력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나를 치를 떨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