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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06 (1)
cmos00
<규제>의 관한 생각
정부에 의해 자유가 통제되는 사회, 정부에 의해 정제 되어진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사회, 소위 폐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조차도 우리가 이제 막 접하고 있는 공유경제, 핀테크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각종 산업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데 각종 규제로 인해 능력이 있음에도 정부 주도하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 환경...전 세계에서 우리만 과거 향수에 취해 IT강국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세계시장에서 우리를 제외하고 한국이 IT강국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규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무지이다...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에서 보여지는 이 무지로 인해 한국은 이미 많은 기회를 놓쳤고, 강점을 잃었다. 왜 무지냐고? 소위 엘리트라고..
+ 생각하기/잡담
2018. 6. 24.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