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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광고 규제 본문
1. 광고 규제의 근거
1) 경제적 측면 - 독점형성, 소비자 가격상승, 부당한 비방광고, 소비자 지적판단을 무시, 물질만능주의적 경향
획일화된 소비형태유도, 낭비촉진
2) 사회/문화적 측면 - 브랜드에 대한 불신감 형성, 기만, 대중문화의 저속화, 건전성을 해칠우려
2. 광고 규제의 종류
1) 타율규제 - 법에 의한 규제, 1980년 이후 본격화
2) 자율규제 - 업계 자체가 맡는 방식 ex) 한국 광고 자율심의기구, 한국 광고대행사 협회
(1) 자율 규제의 유형
* 광고주에 의한 자율규제 - 동종업계 기업들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이익과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함
ex) 한국광고주협회 (KAA)
* 광고업계에 의한 자율규제 - 업계를 보호하고, 전문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공정경쟁을 이루기 위함
ex) 광고대행사 협회
* 매체사에 의한 자율규제 - 언론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
ex) 한국 신문편집인 협회
(2) 자율규제의 장단점
* 장점 - 시대적 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처 가능, 법적 규제를 보완, 관련업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찰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음
* 단점 - 애매성, 정부개입시 자발적 특성이 사라진다는 약점, 관련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수용 또는
거부될 수 있음
3) 소비자 규제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광고 규제를 법제화 함 ex) 소비자 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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